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다! 반려인의 필독 이슈 : 이재명의 동물복지 대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동물 사육 금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진료비 완화, 불법 번식장 규제 강화 등 반려인 필독 정책을 소개합니다.

 

 

동물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 - 이재명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 공약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오며 느낀 게 있다. 동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감정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동물을 학대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요한 공약을 내놨다. 바로 '동물 사육 금지 제도'다.

이 제도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다. 쉽게 말해, 동물 학대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을 맡기지 않겠다는 거다. 동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 공약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동물을 키우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물의 권리를 지키고, 반복적인 학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 외에도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핵심 정리

 

1. 동물학대 가해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

 

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2.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진료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와 반려동물 보험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불법 번식장 및 유사 보호시설 규제 강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5.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을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 >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 동물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 기관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 진료비 표준화와 세금 면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 불법 번식장 및 보호소 규제 강화 :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보호소나 번식장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약속이다.

 

반려인과 동물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이 중에서도 '동물 사육 금지 제도'는 특히 눈에 띈다. 단순히 동물학대를 처벌하는 걸 넘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는 시선이 담겨 있다.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반려인으로서 바라는 점은 단 하나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것.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이 그런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